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

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의 지원 대상은 ○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방법 또는 요건에 적합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입니다. 선정 기준은 ○ 기획재정부령에 적합하게 수입하는 자입니다.

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의 지원 내용은 ○ 관세감면입니다.

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: 1단계: ○ 해외합작법인(총지분 49%이상 확보)으로 원양어업을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자가 허가받은 어선(생산수단)을 투입하여 해외합작법인이 포획한 수산물(불가피한 경우 해외합작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합작상대국 어업자를 통하여 포획한 경우 포함)을 직접 국내로 수출할 때 우리 부에서 추천한 물량에 한해 신청이 가능함 2단계: ○ 관세감면 조건을 충족하여 우리부에서 관세감면 물량을 배정 받은 경우 관세감면 추천 신청 시에는 합작어획물 유무 확인을 위해 “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