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서울특별시 금천구
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(주거안정비)
💡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」에 따라 우리 구 전세피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함
보조24 • 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 • 서울특별시 금천구
💡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」에 따라 우리 구 전세피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함
SUMMARY
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.
TIPS
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.
FAQ
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.
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(주거안정비)의 지원 대상은 □ 지원대상: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「전세사기피해자법」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※ 무주택 여부는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53조(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)에 따름 □ 신청자격(공통) ○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○ 금천구 소재 임차주택에 대한 - 전세사기피해자등(「전세사기피해자법」제2조제4항 해당) -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※ 지원사업 시행(2025. 5. 1.) 이전 피해자로 결정된 자 포함 □ 지원사업(택1, 중복지원 불가) ○ 소송수행경비 지원 - 신청자격: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시 경비가 필요한 자 - 지원내용: 100만원 정액 지원(1회) - 지원기준: 부동산 경‧공매, 보증금지급명령, 보증금반환청구소송,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(송달료, 인지대 등) 발생 ※ 변호사 선임,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○ 주거안정비 지원 - 지원내용: 50만원 정액 지원(1회) - 지원기준: 소송수행경비 지원을 받지 아니한 자입니다.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(주거안정비)은 100만원을(를) 지원합니다. □ 사 업 명: 금천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사업 □ 시 행 일: 2025. 5. 1. □ 지원대상: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 「전세사기피해자법」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※ 무주택 여부는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53조(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)에 따름 □ 지원내용: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지원 형태는 주거입니다.
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(주거안정비)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: 1단계: ○ (방 문)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 2단계: ○ (온라인) 정부24(www 3단계: ○ 지원 항목 중 1개만 택하여 받을 수 있으며, 예산 범위 내에서 한 차례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4단계: ○ 지원 완료 후 지원 항목 변경은 불가능하니 신중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단계: ○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소송, 보증금 회수와 무관한 형사사건 등은 지원이 불가합니다입니다.
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(주거안정비)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: □ 공통 서류(주거안정비 신청), 금천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 신청서, 개인 정보수집 수집·이용 동의서,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또는 HUG전세피해확인서 사본, 주민등록초본(주소이력 포함, 3개월 이내 발급), 무주택 증빙서류(청약홈, 주택소유확인서 등), □ 소송수행경비 신청, 공통 서류(주거안정비 신청서류와 동일),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 이행서류, ※ 보증금 지급명령 및 반환청구 결정문, 접수증 등입니다.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(주거안정비)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금천구 부동산정보과/2627-1326 · · 금천구 부동산정보과/2627-132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.
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(주거안정비)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.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(해당 기관 홈페이지) 또는 문의처(금천구 부동산정보과/2627-1326 · · 금천구 부동산정보과/2627-1327)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