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경상남도 창녕군
석면 피해 구제급여
💡석면으로 건강피해를 입었으나,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구제
보조24 • 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 • 경상남도 창녕군
💡석면으로 건강피해를 입었으나,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구제
SUMMARY
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.
ANALYSIS
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.
TIPS
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.
FAQ
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.
석면 피해 구제급여의 지원 대상은 석면으로 건강피해를 입고. 병원에서 발급한 석면으로인한 질병임을 확인 및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석면피해를 인정받고자 하는사람. ※ 신청대상 석면질병 원발성 악성중피종, 원발성 폐암, 석면폐증, 미만성 흉막비후 ※ 원발성(原發性): 암이 다른 부위에서 전이되어 발생한 것이 아닌 그 자체에서 발병입니다.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석면 피해 구제급여의 지원 내용은 ※ 석면피해 구제급여 서비스란 - 석면으로 건강피해를 입었으나,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하여 그간 석면사용으로 인한 혜택을 공유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, 그리고 산업계가 함께 재원을 마련하여 건강피해를 구제 -「석면피해구제법」을 제정(2011. 1. 1. 시행)하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 ※ 구제급여 지급절차 - 구제급여 지급신청(구비서류포함)→접수(지자체)→지급신청접수(한국환경산업기술원)→신청서류검토→석면피...
석면 피해 구제급여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: 1단계: 신분증(대리인일경우 관계를 입증할 서류), 신청서 및 석면피해를 입증할 서류를 지참하여 군청 방문접수입니다.
석면 피해 구제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: ※ 신청 구비서류, 석면피해인정신청서(별지 제1호서식), 신청인 확인서류 : 신청인 신분증, 주민등록표 초본(과거 주소이력 포함), ※ 외국인의 경우 여권, 외국인등록증, 외국인등록증명서 등 신분확인서류, 석면 노출정도 확인질문서(별지 제2호서식), 석면 노출정도 확인질문서에 대한 기재사항 확인서류, 그외 대리인이 신청할경우 대리인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, 위임장 등 관계를 입증할 자료, 1. 원발성 악성중피종, 진단서 및 조직병리검사 결과서, ※ 조직병리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자료, 2.원발성 폐암, 진단서 및 조직병리검사 결과서, ※ 조직병리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자료, 석면피해인정기준에 따른 석면소체검출 검사자료, 3.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, 석면피해인정기준에 따른 컴퓨터 단층촬영사진(CD파일), 폐기능장해검사서(노력성폐활량, 1초량, 폐확산능), ※ 폐기능 장해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출 생략 가능하며, 이 경우 심시폐기능 장해단계를, 정상으로 봄, ※ 의사진단서 및 조직병리검사 결과서, 폐기능장해 검사서는 법 제44조제1항 및 영 제40조에 따른 의료기관(부록5 참조)에서, 발급한 것에 한함.입니다.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석면 피해 구제급여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면피해/1833-769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.
석면 피해 구제급여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.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(해당 기관 홈페이지) 또는 문의처(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면피해/1833-7690)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