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·환경기후에너지환경부
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
💡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
보조24 • 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 • 기후에너지환경부
💡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
SUMMARY
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.
TIPS
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.
FAQ
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.
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의 지원 대상은 ○ 구제 대상자 :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 ○ 대상 질병 : 원발성 악성중피종, 원발성 폐암, 석면폐증입니다. 선정 기준은 지원대상과 동일입니다.
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의 지원 내용은 ○ 요양급여 :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중 급여항목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(매월 지급) ○ 요양 생활수당 : 요양급여 외 석면 질병의 치료·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경비(매월 지급) ○ 장례비 : 피 인정자가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○ 특별유족 조의금 및 특별장례비 : 법 시행일 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, 신청하지 아니하고, 법 시행 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, 신청하였으나 인정받기 전에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유족에게 지급 ○ 구제급여조정금 : 피 인정자가...
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: 1단계: 관할 시군구청(환경부서)에 신청입니다.
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: 석면 피해 인정 신청서, 석면 노출 정도 확인 질문서(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, 신청인의 근무경력증명서 또는 근무경력 확인서류),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, 신청인 확인서류(주민등록등본), 석면 질병별 증빙서류(진단서 및 조직 병리 검사 결과서 등), 대리인 확인서류, 직계가족 : 대리인 신분증, 가족 관계 증명 서류,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: 대리인 신분증, 신청인 인감증명서, 위임장입니다.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석면피해구제시스템/022284168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.
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.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(해당 기관 홈페이지) 또는 문의처(석면피해구제시스템/0222841686)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